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충남일보 박진석 기자] 대전시는 1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폐업한 법인의 부동산을 임의 경매로 처분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이번에 체납세금을 징수한 법인은 사업장을 무단 폐쇄한 폐업법인으로 법인 소유 업무용 부동산 임의 경매를 추진해 10억2800만원을 환수했다. 

체납 법인은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9억2200만원)을 지원받고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보조금 지원 요건인 사업이행 기간 내 고용의무 이행 조건 미충족과 사업장 무단 폐쇄로 2021년 5월 보조금 전액 환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세외수입 징수 전담팀은 가등기담보 설정된 법인 부동산 채권 권리분석 결과 시가 선순위 채권자로서 임의 경매 추진 시 전액 징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올해 4월 법인 부동산에 대해 임의 경매를 신속히 추진해 7개월만인 11월 배당이 완료돼 보조금 원금과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포함한 환수금 10억원을 전액 징수했다.

시는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로 지방재정 수입이 열악해지는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고액 폐업 법인의 부동산 및 기타 채권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실익 있는 재산의 과감한 체납처분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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