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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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연지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됐던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이 22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대전시의회 복환위는 만 3~5세 유치원·어린이집 재원 중인 유아의 부모 부담 비용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찬성 4표, 반대 1표 결과로 수정 가결했다.

앞서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지난 19일 송활섭 의원을 비롯한 10여명의 의원들이 시와 시교육청 조례로 발의했으며 이 중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다. 

두 조례안은 유아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현재 사립 유치원·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에게 일정 수준 유아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의회 교육위는 '대전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부결했다. 범정부 차원의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이 논의되고 있어 사립유치원 지원은 유보통합 이후 재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두고 안팎에서는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지난 20일 이장우 대전시장이 주간업무회의에서 유아 무상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련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한 지 이틀만에 조례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해당 조례안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시·교육청 협의에 따라 내년도부터 유아교육비 지원이 시작된다. 시는 5만원 지원 시 연간 177억원, 10만원 지원 시 연간 35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기존에 부결된 조례안이 타 상임위에서 상정되면서 최근 거수기 역할을 자처한다는 대전시의회 내 논란도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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