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생 마약류사범은 346명에 달했다. 이는 2018년 대비 2.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해 학생 마약류사범은 346명에 달했다. 이는 2018년 대비 2.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제공=연합뉴스)

[충남일보 이잎새 기자] 최근 5년간 적발된 마약류 사범 중 신분이 학생인  크게 늘어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의 마약류사범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대학원생을 포함한 학생 마약류사범은 346명에 달했다.

학생 마약류사범은 2018년 140명, 2019년 195명, 2020년 323명에서 지난해 346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다.

이는 2018년과 비교해 약 2.5배, 206명이 늘어난 수치다. 

또한 2018년 마약류사범은 8,107명에서 2021년 10,626명으로 약 31%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동안 학생 마약류사범은 140명에서 346명으로 약 147% 이상 증가했다.

전체 마약류사범 증가율에 비해 학생 마약류사범의 증가율이 훨씬 큰 상황이다.

이 뿐 아리나 올해 8월까지 집계된 학생 마약류사범 역시 255명에 달해 2022년 학생 마약류사범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마약류사범 현황. (사진제공=강득구 의원실)
최근 5년간 마약류사범 현황. (사진제공=강득구 의원실)

또한 공무원 마약류사범 중 상당수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나 교육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 마약류사범은 2018년 14명에서 2022년 8월 현재 11명으로 매년 10명 안팎의 인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중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2018년 9명, 2020년 3명, 2022년 8월 현재 4명이다. 2018년 기준 전체 공무원 마약류사범 중 약 64%가 교육청 소속인 것이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전체 공무원 마약류사범 중 약 36% 역시 교육청 소속이었다.

최근 5년간 공무원 마약류사범 현황. (사진제공=강득구 의원실)
최근 5년간 공무원 마약류사범 현황. (사진제공=강득구 의원실)

이렇듯 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학생 마약류사범 발생 빈도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마약 관련 교육부 지침이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교육부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보상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각급 학교에 교육시간 10차시/학기당 2회 이상, 10시간/3개월에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시행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해당 교육은 마약교육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내용이 함께 시행되는 것으로 ‘학교 안전사고 예방·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은 ‘약물·사이버 중독 예방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중독과 관련된 교육이 함께 이뤄지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교육은 ‘감염병과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으로 통합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약 관련 교육시간은 교육부 지침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 다른 예방교육과 동시에 진행되면서 마약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어릴 적부터의 마약 관련 교육은 그 중요도가 높음에도 관련 교육이 다른 주제와 통합으로 교육되고 있다”며 “교육부 차원의 대책과 강화된 교육체계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 마약 퇴치운동본부와 합동 점검을 거친 결과 인터넷에서 마약류 판매·광고 게시물 4124건을 적발했다. 

대부분의 게시물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마약류 성분, 은어와 판매자의 익명 SNS 아이디를 함께 게시하면서 구매자의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  

이러한 게시물은 텔레그램, 다크웹을 비롯해 SNS상에서 확인됐다. 온라인에서 접하기가 어렵지 않아 성인 뿐 아니라 학생들도 마약 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것이다.

현재 식약처와 한국 마약 퇴치운동본부는 해당 게시글들을 방통위에 차단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한편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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