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CI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CI

[충남일보 김태진 기자]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코드인사 망말을 규탄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연구노조는 최근 성명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관장 거취 관련, '코드' 관계를 언급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의 인사를 통한 연구의 중립성과 자율성 침해 의도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28일 취임 1개월 기념 기자단 간담회에서 전 정부에서 임명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바뀌어야지. 우리하고 너무 안 맞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연구노조는 "그동안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권 입맛에 맞는 낙하산 코드인사, 정부와 관료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가 연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을 숱하게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성도 책임경영의 리더십도 없는 낙하산 기관장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그 이후 벌어지는 연구현장 파괴는 심각하다"며 "이렇게 임명된 일부 기관장은 정부 요구를 맹목적으로 밀어붙여 연구의 자율성을 파괴시킬 뿐 아니라 창의적인 연구 협업 환경을 망가뜨리기 일쑤다"라고 꼬집었다.

연구노조는 "공공 연구기관 본연의 취지를 위해 그동안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국가와 국민 중심의 정책 철학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장이 자율성을 갖고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관장 선임 절차를 민주적으로 개혁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지금은 민주적 기관장 선임 절차를 확립하고 정부출연연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정책연구의 새로운 장을 여는 담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와 맞지 않는다'라는 말로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연구의 자율성을 파괴하는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며 "노조는 이런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 인식에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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