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년 미국 사용 후 핵연료 운송 사고 (사진=김영주 의원실)
1971년 미국 사용 후 핵연료 운송 사고 (사진=김영주 의원실)

[충남일보 이진희 기자] 원자력손해배상법상 사용 후 핵연료 외부 이송의 경우 보험 배상조치액 상한은 2억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원자력 손해배상법상 보험 계약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일본경제연구센터가 19년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복구·배상 비용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357조원에서 826조원 규모이다. 원자력사고가 나면 방사능 누출, 열 발생으로 사고의 규모가 너무 크고 배상 책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 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억 SDR(약 5000억원)이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 외에도 사용 후 핵연료 이송, 원자력 연구, 원자력의학 등에도 핵물질 등이 쓰이는데 이와 관련한 보험은 별도로 책정된다.
원자력발전소 외의 방사능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보험대책을 확인해본 결과 사용 후 핵연료 외부 이송의 경우 보험 배상조치액 상한은 2억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은 원자력연구원으로 사용후핵연료 총 1699개봉(8다발+130개봉)을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으로 트럭에 실어 육상 운반했고 이종 진동 등에도 방사능 누출 위험이 있는 손상된 핵연료봉도 총 8차례에 걸쳐 309개봉을 운반했다.

요즘 자동차 대물보상도 5억에서 10억원 수준으로 가입하는데 반해 사용 후 핵연료 사고 시 배상한도가 2억이라는 것은 원전 사고 대비가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배상조치액이 129억 달러(18조4천억원), 프랑스·독일 8천만 유로(1095억원), 일본 240억엔(2367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만 유독 배상조치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사용 후 핵연료 외부 이송 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블랙박스도 부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용후핵연료는 외부 이송 시 교통사고 발생, 시위·테러 등으로 사고의 위험이 크다. 미국에서는 방사능 누출은 없었지만 사용 후 핵연료를 운송하다 교통사고로 운반용기와 트레일러가 분리되는 사고가 발생한 전례가 있다.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송을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전 지역에서는 주민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 후 핵연료를 원자력연구원에 이송했다며 다시 외부 반출을 요구하고 있다. 또 고준위방폐장이 건설될 경우 고리, 월성, 한빛 등에서 배출되는 수 많은 양의 사용후핵연료 운송이 필요하다.

김영주 국회의원은 “후쿠시마·체르노빌 사고를 돌이켜보면 원자력 방사능 누출 시 피해가 천문학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사용후핵연료 운송 시 교통사고·테러·시위로 사고 위험은 큰 데 반해 사실상 무보험 상태로 운송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원자력 손해배상법 상 배상조치액 체계를 국제수준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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