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퇴직공직자의 임의 취업에 대한 심사 결과와 위반 사실을 공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퇴직 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으로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른 임의 취업 적발 건수는 2018년 154건,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400여 건이 발생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등 퇴직 공직자들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임의 취업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을 한 경우로서, 적발 시 과태료 부과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차원에서 별도로 심사를 하여 결과를 공개하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규정이 없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심사대상 기관에 취업한 경우(임의 취업)에 대한 심사를 규정하고 ▲심사 결과 및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장철민 의원은 “민·관 유착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가 있으나 임의 취업의 경우 관련 제도나 공개 규정 등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퇴직 고위공직자들의 임의 취업도 숨김 없이 공개하게 하여 공직 사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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