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충남일보 김인철 한내국 기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거세진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경찰 지비단행동이 정치규합이며 국민에 대한 항명인 만큼 파면대상이라고 지적하자 야당은 윤 대통령이 이 사건에 직접 관여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국민의힘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여는 등 일부 경찰이 집단행동을 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겨냥해 "파면 대상"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는 한편, 야당 등으로부터 제기되는 '경찰 통제' 프레임에 방어막을 치며 경찰국 신설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형해화된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사권을 바로잡아 투명하고 객관적 인사 검증을 하자는 것이 경찰국 신설의 본질"이라면서 "청와대가 밀실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인사 지원 부서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당시 경찰은 경찰 장악이라고 비판하지 않았고 류 총경 역시 목소리를 낸 일이 없다"며 "경찰이 비대화된 권력을 무기 삼아 집단행동을 이어간다면 반드시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평검사회의도 되고 검사장회의도 되는데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는가'라고 물었는데, 답을 드리겠다"며 "검사란 각자가 헌법기관으로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하지만, 경찰서장은 한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사령관으로 개인 소신 때문에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은 국민에 대해 항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수석부대표는 "법 위에 떼법"이라면서 "정부정책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경찰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은 집단이기주의에만 매몰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당 일각에선 "경찰과 대화하고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이날 하태경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경찰은 행안부 장관의 관리를 받는 것에 거부감이 있는 것"이라며 "대기발령을 내리는 등 거칠게 하는 것은 오히려 반발만 더 키우기 때문에 정서적 거부감을 이해해주고 대화와 설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회의에서 행안부의 경찰장악 행위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회의에서 행안부의 경찰장악 행위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서장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직접 올라탔다고 본다"며 윤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회의 한 번 했다고 바로 현장 치안을 책임지는 서장을 해임하는 일이 가능한지, 아직 임명받지 않은 경찰청장 후보자가 이런 행위를 해도 되는지, 그런 권한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이 문제에 올라탔다"며 "김대기 실장이 올라탔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해석한다. 하필이면 대통령 비서실장의 첫 등판이 경찰 장악 관련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며 "경찰장악 관련 기구를 원내 태스크포스(TF) 수준에서 당 차원 기구로 격상해 확대 개편하고, 법률적 대응과 국회 내의 각종 현안 대응 등 다각적으로 경찰 장악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철회하기를 바란다"며 "철회하지 않는다면 더 큰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손에 돌을 든 것도 아니고 거리에 나선 것도 아닌데 윤석열 정부는 회의를 주최한 서장을 즉각 대기발령하고 참석자들을 전원 감찰하겠다고 나선다"며 "13만 경찰관들에게 입도 뻥긋 말라고 본보기를 보여준 반민주적 조치이자 명백한 보복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전체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왜 아직도 검찰주의자를 자처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경찰들의 정당한 의견 개진마저 묵살하려는 행태는 그 자체가 반민주적 시도이자 국기 문란"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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